개인회생 기간단축을 위한 방법과 조건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올 한 해도 경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질 한 해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에 걸맞게 작년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장 개인회생을 많이 신청하는 연령은 3-40대로, 최근에는 20대 젊은 분들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빚이 생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은 꾸준히 받고 있지만 갚아나가야 할 채무가 너무 과도하게 많은 경우에 3-5년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갚아나가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를 이야기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자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많이 하시게 되었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치솟는 물가를 이기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전반적인 모든 경제적 물가들이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와 이자율이 모두 오르기 때문에 지급하는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인데요.
특히나 집과 관련한 대출이나 채무로 인해 최악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되는 상황이 발생될만큼 상당히 큰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는 집 값들도 매우 높은 금액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전세, 매매 등 이사시에 대출을 통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한 대출의 이자율이 점차적으로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서 3-40대의 개인회생 신청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자영업자분들이나 서민들의 경우 계속해서 올라가는 물가와 이자를 일상 생활을 유지하면서 부채를 감당하기에 너무 버겁고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도움받기 위해 채무 조정 제도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신청의 경우 모든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때에 신청부터 서류 준비까지 혼자서 진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재산을 모두 팔았을 경우 채무가 감당이 되는 부분이면 조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하여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까지, 담보채무는 15억원이 넘으면 불가능하며,최소한의 급여 또는 영업소득자이어서 매달 정기적인 수입을 받는 사람이라는 조건하에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12개월 이상이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사건을 맡아주는 변호사나 법무사에 따라서 기간은 당겨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가결정이 나게되면 본격적인 변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빠르게결정을 받은 후 갚아나가기 시작해야 하루 빨리 채무가
마무리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3년에서 5년동안 채무 변제를 착실히 해 나갈 때에 남은 빚과 채무를 탕감하게 될 수 있는 제도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회생 기간단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특별면책 신청을 하는 방법이나 납부할 수 있는 돈이 생기게 되면서 완납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 최소 3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 조건들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거나, 다자녀 또는 한부모 가정일 때, 고령자나 3년 미만동안 모두 변제가 가능한 경우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청년채무자의 경우는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36개월에서 24개월까지 할 수 있으며, 다중 조건이 부합할 시에는합산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채무의 원인이 도박이나 주식 등 이러한 이유의 경우, 변제율이 20% 미만이거나 채무 총액이 1억 5천만원을 넘기는 등의 상황에서는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한 후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하니참고하시어 서류를 제출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